대법원 '치과 보톡스·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 위협"
2026년 7월 20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및 한의사 초음파 시술 허용 판결에 대해 법학계에서 의료 면허 경계 붕괴와 국민 보건 위협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성과 학문적 배경보다 기능적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과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현행 이원적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의학의 전문성과 학문적 배경을 도외시한 채 '기능적 편의성'과 '수요자의 인식'만을 기준으로 면허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다.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제27권 제1호)에 게재한 '의료법 제2조에 대한 고찰-제2조 제1항, 제2항 1, 2, 3호를 중심으로”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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