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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촉에도 졸속허가 경계, 식약처 "임신중지 정리 먼저"

2026년 7월 22일 · 출처 의협신문 · 고신정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대통령의 낙태약 도입 촉구에도 식약처는 임신중지약(먹는 낙태약)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허가 전에 임신중절 허용 범위와 기간 등 법적·제도적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허가 신청 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낙태약 도입 촉구 주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전 조건부 허가나 허가 조건 간소화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약물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과 임신중절 허용 기간 등 임신중지 관련 사안에 대한 정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식약처는 21일 경구용 임신중지의약품 허가·심사 계획을 묻는 식약처 전문지기자단의 질의에 "현재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심사 중에 있다. 임신중지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

— 의협신문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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