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면허 범위 확대에 대한 법학계의 비판 : 메디컬투데이TV

“• 최근 법학계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규원 한양대 교수는 대법원이 의료법상 명시된 직역별 면허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형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양의학적 인식론에 기반한 현대 의료기기를 한방의학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모순이며, 직역 간 경계를 허무는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