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범죄자인가"…의료진 호소에 이 대통령 "형사처벌 부담 감안"
2026년 7월 23일 · 출처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산부인과 의료진이 인력 부족과 법적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호소했다. 정상 운영에 전문의 4명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감안하도록 지시했다.
“모자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인력 부족과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조현진 교수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산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의가 최소 4명은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반 수준의 인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교수는 산과 전문의다.조 교수는 "외래와 수술, 전원 환자, 중환자실과 고위험산모실 입원”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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