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석션' 유죄 판결에 요양병원은 한숨…醫 "현실 무시한 판결"

“석션 시술을 받던 환자가 간병인 부주의로 사망하면서 비의료인에게 석션을 맡긴 의사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자 의료 현장은 의료법상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인력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아 기도 분비물 제거를 위한 석션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 현장 현실을 대단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대부분 요양병원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