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진료, 약관상 '통원치료' 아냐"
2026년 8월 3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한 피부장벽 보호 의료기기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약관상 '통원치료'의 엄격한 내원 요건과 '의사 주체 의료행위' 기준을 적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비대면진료 기반 보험 청구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활발한 '실손보험 연계 2등급 의료기기(피부장벽 보호 MD 크림·로션) 처방 시장'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약관상 '통원'의 엄격한 내원 요건과 '의사 주체 의료행위' 기준을 세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최근 보험계약자 A씨가 실손보험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5년 1월 14일 비대면진료 앱인 '솔”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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