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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건강" 외치지만…정신건강의학 진료 현장이 마주한 여전한 '벽'

2026년 8월 25일 · 출처 청년의사 · 고정민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정신건강이 국가 정책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 진료는 시간 기준으로 삭감되고, 향정신성의약품 규제 강화로 정당한 처방이 제한되며, 비의료인 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이 국가 아젠다로 올라섰다.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진료 수요도 늘었다.그런데 정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장은 위축되고 있다. 심층 진료는 시간과 기록 분량이라는 기계적 잣대로 삭감되고, 향정신성의약품 규제 강화로 정당한 처방마저 움츠러든다. 비의료인의 상담 개입은 늘어나는데 전문의 진료는 위축되고 있다.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신임 회장은 이를 "명백한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비의료인 심리상담 바우처에는 막대
청년의사 원문 발췌

청년의사 원문에서 확인하기 →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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