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 또 나왔다, 이번엔 6개월 단축
2026년 9월 8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양명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군의관, 공보의(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률 4건의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법안이 또 나왔다. 다만 현행 36개월에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이며, 군의관과 공보의뿐만 아니라 의무복무기간이 36개월인 직역을 모두 포함했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의관과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다.경상북도 영주·영양·봉화를 지역구”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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