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협의체 만들면 '지역의료 거버넌스'?…"권한부터 넘겨야"
2026년 9월 10일 · 출처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정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를 자체 해결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재정지원과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주도 의료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의료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편중된 현실에서 지역에 의료 문제 해결을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있지만, 재정지원과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주도 의료'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정책 결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의료자원마저 수도권으로 쏠린 상황에서 지역에 의료 문제 해결을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존스홉킨스대학 보건정치학 정웅기 박사는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바람직한 지역 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에서는 정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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