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의료데이터, 의학연구 활용 길 열어야
2026년 9월 13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신약 개발과 질병 예방 등 의학연구를 위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의료·생명윤리 법체계가 생존자 중심이고 보건당국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명확성이 부족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신약과 치료법 개발, 질병 예방 등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료·생명윤리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는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근거와 연구 활용 범위가 불명확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정다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변호사)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최근호(제27권 제1호)에 발표한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연구 활용 방안”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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