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호하려다 되레 부담…"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새로운 형사·민사상 부담 우려"
2026년 9월 16일 · 출처 메디컬투데이 · 김미경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진에게 새로운 형사·민사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mdtoday = 김미경 기자]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오히려 의료진에게 새로운 형사·민사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가 개최됐다.공청회에 참석한 박균택 의원은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나눈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개정법을 두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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