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사고 나면 누구 책임?"…‘법적 안전판’ 없는 정책 추진 우려
2026년 9월 17일 · 출처 청년의사 · 김정현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추진 중이나, AI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의료진의 법적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의료 활용 확대에 앞서 책임 규정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의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 달리,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나왔다.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 앞서 AI 의료 활용에 따른 책임 규정과 제도적 안전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박형욱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제32회 보건의료포럼’에서 ‘AI 의료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AI 기본의료를 구성하고 여기에”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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