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이 갖는 의미? "형사처벌 최후 방어선 될 것"
2026년 9월 17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승민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형사 고발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정부는 해당 법안이 형사 고발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핀이 될 것이라는 평가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고 표현하며 필요적”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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