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 허용…'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2026년 9월 21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양명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뇨병 관리용 혈당 측정기 등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 교사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수업 중 스마트기기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병원에서는 환자, 학교에서는 학생인 '환자학생'이 선생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학교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올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으로 불렀다.올해 3월부터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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