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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1형 당뇨 학생 혈당측정 스마트기기 사용 보장법 발의

2026년 9월 22일 · 출처 청년의사 · 임수민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1형 당뇨 학생이 수업 중 혈당측정을 위해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사용을 허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의 사용은 명시적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업 중 혈당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1형 당뇨 학생들이 별도의 허락 없이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현행법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질병 치료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사용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에
청년의사 원문 발췌

청년의사 원문에서 확인하기 →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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