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소송 6건 중 1건 정부 패소
2026년 9월 23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양명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린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의 패소율이 약 14~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종결된 관련 소송 6건 중 1건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며, 이는 정부 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린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처분 후 이에 불복해 발생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은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0건 중 1건은 정부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을 뜻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가 패소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상대 행정 소송 1348건 중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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