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11일 후 사망…법원 "한방병원 전원 지연, 배제 못 해"
2026년 10월 12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췌장절제술(췌장 제거 수술) 후 퇴원 11일 만에 대량 토혈로 사망한 환자 사건에서 법원이 수술 의사와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방병원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지연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췌장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11일 만에 대량 토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진이 경과관찰 주의의무와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치료를 받던 한방병원에서 대량 토혈이 발생했을 때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지체된 정황을 언급하며,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월 9일 사망한 환자 A씨의 자녀들이 수술 집도의 B씨와 병원 운영자인 C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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