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환자 도운 간호사, 처벌 면책해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의협신문 · 송성철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환자를 돕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는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의료정책 단체가 민형사 면책을 촉구했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의료진의 자발적 대응을 위축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이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간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면책과 사법당국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환의사는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과 과도한 민사책임은 의료진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위급한 순간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의료진의 자발적인 대응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해당 간호사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주간근무자에게”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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