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들어간 건보 시범사업…신포괄은 평가도 없이 17년째
2026년 10월 15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양명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에 총 9조 2110억원이 투입됐으나, 이 중 78%인 7조 1904억원은 성과평가(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성과 검증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는 사업이 49개에 달하고 총 9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8%인 7조 1904억원은 성과평가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쓰인 것으로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총 49개이고 누적 소요 재정은 9조 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중”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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