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관리 누가? '전문가 존중 공동규제'로 논의 시작 제언
2026년 10월 15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승민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의료계가 의사 면허 관리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책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보다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는 '공동규제' 방식을 제언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의료계가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내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정책 전문가들은 의사 면허 관리 주체 논의 시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정부 주도의 면허 관리보다 의료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동규제 형태로 첫 발걸음을 뗄 것을 제언했다. 한국정책학회는 15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성과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통해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중심으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 의대)는 이날 주제”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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