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결과가 곧 과실은 아냐"…의료사고 조사·처벌 분리 목소리
2026년 10월 16일 · 출처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추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사고 이력의 일률적 공개가 고위험 진료 기피와 방어진료(불필요한 검사·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사고 이력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고위험 진료 기피와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1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환자안전사건 이후, 의료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무기록의 법적 의미와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과 환자안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발표자들은 의료사고 책임을 개별 의료인”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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