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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소식#정책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더니 대상서 제외…"지역 우대수가 개선해야"

2026년 10월 18일 · 출처 메디컬투데이 · 김주성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정부의 지역 우대수가 제도(의료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진찰료·수술비 등에 할증금을 주는 제도)가 정작 의료취약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상당수가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mdtoday = 김주성 기자]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정작 의료취약지역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역 우대수가 제도의 적용 기준이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지역 우대수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진찰·입원료와 수술·처치 수가 등에 가산을 적용하는 제도다.그러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대구 남구·서”
— 메디컬투데이 원문 발췌

메디컬투데이 원문에서 확인하기 →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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