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윤곽도 없는데 대불제도 폐지 안 된다"
2026년 10월 20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양명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폐지될 예정인 '대불제도'(의료기관 폐업 시 분쟁조정중재원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존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책임보험 의무화를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대불제도'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존치하기 위한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불제도 폐지의 문제점을 짚으며 존치를 위한 원 포인트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불제도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이 폐업·파산해 돈을 줄 수 없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대불제도를 폐지했다.이소희 의원은”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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