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기준도 없는데 건보부터?" 산부인과의사회 반발
2026년 10월 22일 · 출처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임신중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했다. 의사회는 법적 허용 범위와 의학적 안전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기준 없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건강보험 직권등재를 요구하는 국회 목소리에 정부가 급여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와 의학적 안전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법률로 정해야 할 기준과 의학적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의 급여 확대와 직권등재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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