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범죄자냐" 필수의료 현장 호소…이재명 "충분히 공감"
2026년 7월 22일 · 출처 의협신문 · 박양명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산부인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이 사법리스크(법적 책임)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간담회에서 의료진의 호소에 공감하며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재차 지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직까지 개편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의료계는 가장 먼저 '사법리스크' 해소를 호소했다. 특히 인력 부족 절벽에 부딪힌 산부인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의사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법적 책임 부담 완화의 해결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필수의료 담당 의료진은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토로했다. 조현진 해운대백병”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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