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일용근로자 건보료 부과 추진 : 메디컬투데이TV

“• 정부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 신고 기준 전체 일용근로자의 약 5.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것으로, 소득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연간 2658억원의 재정 수입 확충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일용근로소득은 법적으로 부과 대상이었음에도 실제로는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불합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