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경과실도 중과실 될라'…의학회, 판단지침 마련한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의료 현장의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법 시행에 따른 피해와 불합리한 적용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 판단 지침 마련에 나섰다.대한의학회는 29일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과 내용, 한계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의학회는 개정법에 대해 “의료인에게 많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