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인데 또 민사…건보공단 묻지마 소송 '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1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동일한 사안으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재판에서 의료진의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충북지역 A재활병원 대표자 B씨와 C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204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