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기사] “간병인 석션은 불법”…대법원 판결이 불러올 파장

“간병인에게 석션(기도 분비물 흡인)을 맡긴 대학병원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석션을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비의료인인 간병인이 석션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책임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법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병원 내 모든 석션을 의료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석션을 시행하면 감염과 기관 손상, 저산소증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