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앞둔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철회 요구 이어져
2026년 8월 3일 · 출처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제도가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보험 구조 개선 차원에서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사고일로부터 8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제도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제도 시행 절차에 속도를 내자 시민단체가 제도 철회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2일과 3일 양일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자동차보험 8주 치료 제한·향후치료비 폐지 강행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사고일로부터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자보연은 지난 2일”
이 소식은 안테아 매거진 편집부이(가) 외부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이며,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근거 출처: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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