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학 소식
2026년 9월 24일 · 50건
美 FDA도 신약 개발 병목 해소 나서는데…식약처의 행보는?
미국 FDA가 신약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속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제약업계는 식약처도 IND 과정의 보완 요청 감소,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자가 간호사를?” 옛말 됐다…현장에서 커지는 존재감
의료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간호사 중 남자 비중이 1.5%였으나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간호사 가운데 남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 편견을 넘어 조직문화와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소송 6건 중 1건 정부 패소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린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의 패소율이 약 14~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종결된 관련 소송 6건 중 1건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며, 이는 정부 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비만수술 '치료목적'이라면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이 병적 비만 환자의 위소매절제술(위의 크기를 줄이는 비만수술)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사의 비만 면책 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등 선행 결정과 궤를 같이하며 보험사의 일방적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된다.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효율성 높인다"…식약처, 통합 공단 신설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3개 유관 기관을 통합해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신설한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백신 중심의 시험 분석 인프라를 혁신신약과 첨단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창립 15주년 맞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치료 넘어 환자의 삶까지 혁신"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15년간의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회사는 치료가 어렵고 미충족 수요가 큰 질환 치료에 집중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하는 '백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로 반복? "실효성 따져야"
백신 오접종(잘못된 접종)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일일 체크리스트의 실효성을 놓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관리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수행 중인 관리업무를 반복 기록하는 것이 실제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소희 의원, 1형 당뇨 학생 혈당측정 스마트기기 사용 보장법 발의
1형 당뇨 학생이 수업 중 혈당측정을 위해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사용을 허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지만, 질병 치료 목적의 사용은 명시적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 보면 무사, 치료하면 삭감…피부과 미용으로 떠미는 '심평의학'
서울 송파구 홍피부과의원은 하루 100명의 환자 중 80명이 피부질환자로, 부위별 맞춤 치료(드레싱, 병변내 주사, 광선치료 등)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대상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치형 인슐린펌프도 건보 지원해야"…중증 당뇨병 환자 선택권 확대 촉구
중증 당뇨병 환자의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패치형 인슐린펌프(혈당 관리 자동 주입 장치)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기존 펌프와 달리 패치형은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들이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오젬픽 사용 후 시력 손상"…美서 제약사 상대 소송
위고비·오젬픽 등 GLP-1 계열 당뇨병·비만 치료제 사용 후 시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환자들이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등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에서 제기된 NAION(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감소로 인한 급성 시력 저하 질환)의 인과관계 규명이 주요 쟁점으로 알려졌다.
학교서 치료용 스마트기기 허용…'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뇨병 관리용 혈당 측정기 등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학교에서 교사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수업 중 스마트기기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맞손
일동바이오사이언스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동 연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발효 미생물 발굴,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시장 진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원제약, ‘신바로’ 자체 생산 돌입⋯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맡는다
대원제약이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정'의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 GC녹십자와의 공동판매 협력 후 제품 관련 자산을 인수하고 제조 공정까지 직접 담당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직계열화(전 과정을 한 회사가 담당하는 것)를 구현했다.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인프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 인프라 붕괴 시 노인 등 사회 취약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가 정상화, 간병 급여 개선, 적정성평가 개선 등 6가지 과제 검토를 제안했다.
의협,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완 범위서 시행돼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원격으로 진행하는 의료 상담)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성만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용자 선호도 조사와 의료 안전성은 별개의 문제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미수용 AI로 해결 가능할까?…“골든타임 단축 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AI 활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의료 자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면 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AI가 병원 선정 절차를 자동화해 골든타임(중요한 치료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AI 의료 사고 나면 누구 책임?"…‘법적 안전판’ 없는 정책 추진 우려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추진 중이나, AI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의료진의 법적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의료 활용 확대에 앞서 책임 규정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이 갖는 의미? "형사처벌 최후 방어선 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형사 고발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법조계도 우려 "유례 찾기 어렵다"
정부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과실을 12가지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이례적인 입법례'라 지적하며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보호하려다 되레 부담…"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새로운 형사·민사상 부담 우려"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진에게 새로운 형사·민사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드라벳증후군서 새 역할 찾은 '핀테플라'…"마지막 아닌 핵심 치료 옵션"
희귀난치성 뇌질환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했다. 비만 치료에서 심장 부작용으로 중단됐던 성분이 뇌질환 치료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마지막 수단이 아닌 조기 치료 옵션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성 관리 감독 기준 강화했지만…실효성은 '의문'
식약처가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의약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계획)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중대한 부작용 발생 품목'에서 '안전성 우려 품목'으로 범위를 넓혔으나, 행정처분 기준 강화나 사후 감독 방안이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T·MRI 등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10월부터 실시, 중점 평가 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부터 12월까지 CT·MRI·PET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2차를 실시한다. 2023년 1차 평가 이후 두 번째로,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다양한 의료기관이 평가 대상이 되며,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사제, 반대 이후에도 남는 과제
2027학년도 대입에서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는 평균 11.0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방권 27개 의과대학에서 436명 모집에 4884명이 지원해 11.20:1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경쟁률만으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등재된 '핀테플라'…드라벳증후군 치료 새 선택지
소아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펜플루라민)'가 2월 국내 허가를 받은 후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생후 1년 이내 발작이 시작되는 드라벳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의료 AI’ 검증 5년, 성과 확인…실증 넘어 현장 확산으로
의료 AI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5년간의 임상실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업과 의료기관 간 141건의 매칭을 통해 임상 근거를 축적했으며, 신의료기술 진입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성과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X발, XX야, 의국에서 꺼져"…후배 전공의 괴롭힌 선배 '배상책임'
수련병원에서 후배 전공의를 반복적으로 욕설과 폭언으로 괴롭힌 선배 전공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수련을 중단했으나, 법원은 1억원 이상의 배상 요구 중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200만원만 인정했다.
후반기 정기국회 지역구 챙기기…공공병원·NMC 이전 요구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선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 동북부에 공공병원(국가가 운영하는 공개된 의료기관) 설립과 지방의료 중심 혁신도시 조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경넘은 인술과 사랑' 전남의사회, 베네수엘라 의료봉사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이 9월 5~12일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지역을 방문해 지진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도 지원금으로 의약품, 의료용품,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국경을 넘어 실질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펼쳤다.
‘건강관리’ 내세우는 고급 실버타운… 아프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돌봐줄까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넘으면서 고급 실버타운이 건강검진, 간호 서비스, 재활 등으로 경쟁하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은 질병 발생 후의 돌봄 체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지원과 의료 연계 등이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의료데이터, 의학연구 활용 길 열어야
신약 개발과 질병 예방 등 의학연구를 위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의료·생명윤리 법체계가 생존자 중심이고 보건당국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명확성이 부족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KAIST와 산학협력 확대…100억원 들여 R&D센터 구축
롯데가 KAIST와 함께 1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탄소중립·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R&D센터는 기초 연구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자수첩] 만성콩팥병 환자는 '생존 투쟁' 중인데…복지부는 직무유기
만성콩팥병은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므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만성콩팥병 관리법안'은 보건의료 체계를 국가 책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없이 안구돌출 개선…표적치료가 연 갑상선안병증 새 시대
갑상선안병증(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눈 증상)의 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수술 중심의 치료를 대신해 표적치료 약물로 안구돌출과 복시(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새로운 진료 기준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약물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주요 과제로 지목되었다.
의협 내 면허관리원 설립 본격화, 의정협의체서 실무 논의 시작
의료계와 정부가 의협 내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실무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의정협의체 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의협의 자율징계권은 장기 과제로 두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제7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대한의사협회는 9월 10일 제79차 정례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건강보험료율 동결, 일회용 주사기 항소심 판결, 대구 응급실 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 등 주요 의료현안을 다루었으며, 2026 CMAAO 서울총회를 성료하며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응급실 방해 절반 이상 '술 취한 상태'…폭언·욕설이 73% 차지
최근 5년간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신고가 3381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절반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1년 585건에서 2024년 8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방해 행위 중 폭언·욕설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 손소독제 100개 검사했더니 4개 '함량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유통 중인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유효성분(세균 제거 효과를 내는 주요 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 환자 보장 강화에 "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제도 발전 이어지길"
정부가 당뇨병 환자 지원 기준을 질환 유형에서 중증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인슐린자동주입기(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장치)와 연속혈당측정기(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기) 등의 보장 대상을 1형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하여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돈 주고 협의체 만들면 '지역의료 거버넌스'?…"권한부터 넘겨야"
정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를 자체 해결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나, 재정지원과 협의체 구성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주도 의료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의료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편중된 현실에서 지역에 의료 문제 해결을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의사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첫 번째 중점 추진 '특사경' 꼽아
의사 출신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 50일 간담회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보험사기 적발 권한) 도입을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부당수급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 속도전, 2단계 혁신방안 '내년 초' 발표 예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나선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의 1단계 혁신방안에 이어 내년 초 2단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약·의료기술과 간호·간병, 예방 관리 영역 등 기존에 보장되지 않던 분야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역마다 다른 의료 역량…"획일적 정책보다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역마다 의료정책 설계 및 의료기관 참여 역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지방·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의료 AI 사업 본격화…10월 헬스케어 전담조직 출범
네이버가 10월 1일 테크비즈니스 부문 산하에 헬스케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지난해 최대주주가 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세나클의 전문성과 네이버의 기술·서비스를 결합하여 의료 AI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세나클의 공동대표 2명이 신설 조직을 이끌게 된다.
문 닫은 '국내 유일 고속도로 공공의원'…정치권 "다시 열어야"
국내 유일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원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지난달 말 폐원했다. 경기도는 이용 실적 부진을 이유로 폐원 결정했으나, 최근 3년간 진료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의료취약지 주민 이용도 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협 "공보의 복무 단축 반드시 해결" 강조에 국힘 장동혁 대표도 '공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면담하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의협은 이 외에도 의료인 면허체계 존중,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5개 항목을 제안했으며, 장 대표도 복무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자로·위고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안하나 못하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와 위고비(세마글루티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부 심사를 완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법 또 나왔다, 이번엔 6개월 단축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군의관, 공보의(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률 4건의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의료·돌봄 공백…"지역 기반 의료·돌봄망 구축해야"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농촌의 의료·돌봄 수요가 도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진료 경로 안내와 이동·돌봄 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