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학 소식
2026년 8월 3일 · 50건
[보이는 기사] “간병인 석션은 불법”…대법원 판결이 불러올 파장
대법원이 기도 분비물 흡인(석션)을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정했습니다. 간병인에게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책임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으며, 비의료인의 석션 시행 시 감염과 저산소증 등 환자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환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납입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으며, 의료기관 내 폭언·난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앞둔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철회 요구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제도가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보험 구조 개선 차원에서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사고일로부터 8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제도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형사 무죄인데 또 민사…건보공단 묻지마 소송 '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추락 사고 관련 의료기관을 상대로 1억 1204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형사 재판에서 의료진의 무죄가 확정된 동일 사건으로 민사 소송을 강행한 것으로, 건강보험료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은 더 친절해졌지만…환자들 "위로·공감은 부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병원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87.54점으로 높아졌으나 의료진의 위로와 공감을 평가하는 '정서적 지지' 영역은 82.3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76개 병원과 13만명 이상의 환자 응답을 토대로 한 조사로 알려졌다.
신약 급여 지연이 생존율 갈라...한국·대만 다발성골수종 환자 일본의 '절반'
한·일·대만 공동 연구에서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다발성골수종(혈액암의 일종)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3개국 중 일본이 신약 급여를 빠르게 적용한 결과, 환자 생존율이 한국과 대만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인 석션' 유죄 판결에 요양병원은 한숨…醫 "현실 무시한 판결"
간병인이 시행한 석션(기도 분비물 제거) 시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까지 유죄 판결받자, 의료계는 의료법 원칙에는 동의하나 인력 부족 등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 '맞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7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대한의사협회가 제73차 정례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주장,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추진, 순천향대 의대의 정원 초과 선발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다 경과실도 중과실 될라'…의학회, 판단지침 마련한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료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필수의료 의료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 "연구용역으로 법률 바꾸지 못합니다"
대한의학회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연구용역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26개 산하 전문과목학회에 공문을 보내 연구용역은 법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임을 강조했다.
[단독]국방부도 '시동'…8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포럼 연다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보의(의료 공중보건 담당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을 논의하기 위해 8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3년인 복무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감축을 주장해왔으나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다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 상급종합병원 9곳 디지털헬스 성숙도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상급종합병원 9곳을 대상으로 HIMSS의 국제 평가 모델을 활용해 디지털헬스 성숙도를 진단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한다.
영상 검사 수가 조정에 '재촬영' 규제까지…"전체 질 향상에 초점을"
정부가 CT·MRI 등 영상 검사의 중복 검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영상의학계는 수가(진료비) 조정 위험 속에서 정부와 협력해 검사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벼랑 끝 내몰린 지방의료원…그 수장들이 꼽은 생존 해법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재정난과 전문의 부족으로 임금 체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료원장들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공공의료 체계 구축 및 국가 차원의 재정·인력 지원을 촉구했다.
헌재 오른 '관리급여'…강제지정제 합헌 논리 뒤흔드나
정부의 비급여 의료비 통제 제도인 '관리급여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해당 제도를 규정한 하위 법령들이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될 예정으로, 의료보험 정책의 법적 근거가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진단 격차 : 메디컬투데이TV
질병관리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희귀질환 환자의 약 80%가 가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 환자 가구에서 경제적 압박이 더욱 심각하여 자산 처분이나 대출을 받는 등 가계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의왕연구소 배터리동 화재 : 메디컬투데이TV
28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 배터리연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이 장비 37대와 인력 111명을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폐배터리 보관실의 화염이 상층부로 확대되지 않았다.
4월 고치고 6월 또 손봤다…일본의 외과 살리기 승부수
일본이 4월 수가 개편 후 2개월 만에 외과 수가를 재조정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의 수술료를 추가 가산하고 일부를 집도의에 직접 지급하는 이례적 보상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 인력 부족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국가적 과제로 판단한 조치로 평가된다.
3년 새 매출 3배로 키운 루닛…'인사이트' 매출 시험대
국내 의료 AI 기업 루닛이 3년간 매출을 3배 이상 늘렸다. 2023년 250억원에서 2025년 831억원으로 성장했으나, 상장 후 기술력이 아닌 실제 매출 창출 능력이 평가 기준으로 알려졌다. 의료 AI 기업들이 실제 병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은 단순한 협력 보다 혁신을 현실로 바꾸는 시간"
가톨릭대학교와 포스텍이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20년간 구축한 기초의학-임상-산업 연계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가톨릭대-셀트리온의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신약 기술이전으로 기초연구에서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예방접종 전 연령 지원 : 메디컬투데이TV
질병관리청이 조혈모세포이식(골수이식) 환자의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7월 27일부터 15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17종 백신을 지원하며, 이는 고액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던 청소년 및 성인 환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일용근로자 건보료 부과 추진 : 메디컬투데이TV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일용근로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전체 일용근로자의 약 5.2%가 대상이며,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연간 2658억원의 재정 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알려졌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대 청원' 국회 복지위 회부…6만 8253명 뜻 모여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지난달 한 달간 6만 825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대상이 됐으며, 향후 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비수도권 상급종합 병동 제한 폐지에 속 타는 중소병원
정부가 6월 1일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 4개 병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방 중소병원들은 대형병원으로의 간호 인력 이탈 심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인력 직접 지원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칼럼] ‘생존의 벼랑 끝’ 日 병원계, 그리고 ‘2040 지역의료 가이드라인'
일본은 2025년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고 2040년 인구감소·인력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40년 지역의료구상 수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병원계는 인력난과 물가 상승, 부실한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붙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세무당국의 과도한 추징을 제한해 적극적 조작이 없으면 7년치 세금만 적용하도록 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수억 챙긴 의사들 구속…수면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서울경찰청이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수면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2명을 구속했다. 40대 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7명에게 회당 35만원을 받고 약 4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부과 추진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소득의 50%를 반영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치료법 알아도 쓸 약이 없다"…신경계 필수약 사각지대
파킨슨병과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약물들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낮은 약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새로운 제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평가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환영…처우 개선도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공보의의 전문임기제 공무원화와 공공의료 경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일반 현역병 대비 과도한 의무복무기간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초고령사회, 뇌질환 국가 대응체계 강화 : 메디컬투데이TV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이 급증하면서, 대한신경과학회는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치매는 50대부터의 조기 진단과 사회적 지원이, 뇌졸중(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권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필공실, 응급실·수술실·NICU서 딱 15일만 상주해 보길"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담당자들이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NICU)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15일간 직접 근무해볼 것을 촉구했다. 이는 의료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체험해야 한다는 비판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범죄자인가"…의료진 호소에 이 대통령 "형사처벌 부담 감안"
산부인과 의료진이 인력 부족과 법적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호소했다. 정상 운영에 전문의 4명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감안하도록 지시했다.
바이오헬스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 메디컬투데이TV
2026년 상반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161억 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화장품(69억 8,000만 달러)과 의약품(60억 6,000만 달러)이 주도적으로 성장했고, 의료기기도 4년 만에 반등하며 초음파 진단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면허 범위 확대에 대한 법학계의 비판 : 메디컬투데이TV
법학계가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을 비판했다. 의료법상 직역별 면허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면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범죄자냐" 필수의료 현장 호소…이재명 "충분히 공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산부인과와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이 사법리스크(법적 책임)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간담회에서 의료진의 호소에 공감하며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재차 지시했다.
대통령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감…"미쳤냐, 거기가게?"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관과 공보의(의료 공급 부족 지역 배치 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직접 논의하며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는 의료 취약지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해 필수의료 인력 확보 문제를 논의했다.
대통령 재촉에도 졸속허가 경계, 식약처 "임신중지 정리 먼저"
대통령의 낙태약 도입 촉구에도 식약처는 임신중지약(먹는 낙태약)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 허가 전에 임신중절 허용 범위와 기간 등 법적·제도적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허가 신청 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권 심평원장 "나도 의사, 예측 가능 심사평가 환경 조성할 것"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심사평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상 경험이 있는 의료인으로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무릎골관절염’도 첨단재생의료 치료 추진
정부가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해 국내 첨단재생의료(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치료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203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 및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숙련된 전문인력 필요”
정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자원봉사자 9명을 투입하기로 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전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속가능한 자살예방 전달체계(자살 위험자 상담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침에 감자 vs 고구마⋯혈당 덜 올리는 똑똑한 섭취법은? / 4kg 다시 찐 서인영 “특히 ‘이 부위’ 고민” / 톡 쏘는 탄산수, 물 대신 마셔도 괜찮을까?
기사는 감자와 고구마의 혈당 영향 비교, 연예인의 체중 증가 사례, 탄산수 섭취의 안전성 등을 다루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상 속 올바른 식품 섭취법과 현재의 의료 환경 변화를 함께 조명하고 있다.
지역 분만·소아진료 공백에 병역대체 제안까지…젊은 의사·의대생은 ‘글쎄’
지역 분만·소아진료 공백 해결을 위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지역 거점병원에 배치하고 병역의무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전문의 경력 연속성 측면에서 제한적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지역 의료환경 개선 없이 인력 충원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천당제약, FDA 회신에 29.82% 급등…상한가 마감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의 제네릭 개발 관련 FDA 사전협의 회신을 받았다. 이 소식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2% 오른 23만9000원에 마감했으며, 거래대금은 159억4800만원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치과 보톡스·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 위협"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및 한의사 초음파 시술 허용 판결에 대해 법학계에서 의료 면허 경계 붕괴와 국민 보건 위협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성과 학문적 배경보다 기능적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의료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GMO 표시 대상 확대·담배 유해성분 공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부터 간장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식품(GMO,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10월부터 국내 판매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원 당일 수술 후 '마미증후군' 합병증…1억 3600만원 배상 판결
척추 유합술(척추뼈를 고정하는 수술) 후 마미증후군(신경 압박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사의 과실 책임을 40%로 인정하고 1억 3615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보건의료노조, 쟁의행위 찬성률 94% 역대 최고…23일 파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79%의 역대 최고 찬성률을 기록했다. 조합원 3만0,34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2만8,459명이 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회생한 코아스템켐온, '뉴로나타-알주' 조건부 허가 유지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 '뉴로나타-알주'가 적응증을 축소하고 추가 임상시험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유지하게 됐다. 식약처는 5월 26일 효능을 '리루졸과 병용 시 진행이 느린 루게릭병 환자의 질병 진행속도 완화'로 변경했으며, 투여 대상을 ALSFRS-R 점수 월당 1.02점 이내 환자로 제한했다.